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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등기담보법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그 경우에는 설정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를 갚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또 질문 남겨봅니다 ^^ 가등기담보에서 양도 담보 하였을 때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가등기담보설정자?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청구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설정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갚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자는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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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4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남은 시간이 30 여일인데 박*필 2023-09-26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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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21
638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09-26 410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27 410
63846 부동산세법 100선 81번 2번지문 배*민 2023-09-26 3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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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양민 2023-10-04 338
63844 부동산세법 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09-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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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한민우 2023-09-27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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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659
63841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박*영 2023-09-26 6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603
63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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