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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합의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미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거나 대항력을  갗춘 경우 제3자를 해할수 없죠, 즉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이지요,


2.갑소유 빌라을이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를 함께 구비

한 경우 세입자 을은 전세권이라는 카드와 임차권이라는 카드의 두가지를 보유합니다

. 이때 세입자가 전출을 가면 임차권오로 가지는  대항력을 상실되지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보유하게되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 2가지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19
민법 질문드립니다 ! ^^ Q1. 합의해제 관한 설명중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합의해제는 제3자가 보호되지만 법정해제 같은 경우는 제3자 보호가 안되지 않나요?! Q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관련 <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 등기 마쳤는데 왜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84
638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10회 13번 5번 지문입니다 홍*지 2023-09-26 5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48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3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1
63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양*아 2023-09-26 6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658
63820 시설개론 철골구조가 내구적 또는 비내구적 ? 김*윤 2023-09-26 1071
내구적 조현행 2023-09-26 1071
638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박*경 2023-09-26 651
중개대상물 홍덕기 2023-09-26 651
63818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26 984
답변 배정란 2023-09-26 984
63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26 458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58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63
답변 배정란 2023-09-26 863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589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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