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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모의고사 정비법 문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해설강의를 보았는데 
59번에 3번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경우와 정비기반시설규모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경우
위치를 변경했으니 경미한사항 아닌것 아닌가요??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사항과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이 다른지 여태 몰랐네요..!!
정비계획의 경미한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10%미만변경 만있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해설대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는 지문 5가지 외에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명절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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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60
답변 배정란 2023-09-26 860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588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588
63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26 642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6 642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67
답변 양기백 2023-09-26 367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43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24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24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88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94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50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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