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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의 구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금3억에  미등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미등기전세로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라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유지,수선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결과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전세금3억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물권적 전세라 합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ㅇ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차임(월세)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비 지출/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가 수선비 부담인데


주택을 차임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월세인가요 전세권 중 어느 경우로 봐야하는지요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 고려 안하고 월세면 집주인 부담, 전세면 세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재차 질의 드립니다. 박*균 2023-09-26 458
비용상환청구권 양민 2023-09-28 458
63816 회계원리 재고자산 마지막 수업 문제풀이 박*문 2023-09-26 860
답변 배정란 2023-09-26 860
63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사항 손*경 2023-09-26 588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26 588
638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26 642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26 642
6381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차 39-2 김*민 2023-09-25 367
답변 양기백 2023-09-26 367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43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24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24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88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94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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