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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기본이론 40강 지역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조

2023.09.19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이론 강의 수강 중 지역권 관련 궁금한 내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기본이론 40강, 01:00:00~부터 해서 지역권의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자가 다수의 공유인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시로 드신 건 소유자가 2명인 경우였고, 이 때 1인이 아닌,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임대차의 경우 관리의 영역이라 과반수 지분 이상의 동의면 가능한데, 지역권도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다면 예시로 말씀해 주신 경우는 2인의 공유자가 각각 1/2의 지분을 소유하여, 1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의 동의가 된 경우에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는 것이므로 처분행윈입니다.

빌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전세권자에게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는 것으로 처분행위입니다.,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배타적인 지배권을 주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입니다.

3가지 모두 처분행위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용익물권의 설정과 담보물권의 설정은 모두 물권행위이고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유토지가 3인의 공유라면 누군가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든 지역권을 설정하든 전원의 동의가 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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