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웅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모의고사 16번. 등록사항 정정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ㄱ.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 교재(핵심요약집 p51) 에 중간부분

지적소관청 제출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ㄱ.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 되는경우 : 인접토지승낙서 (승낙서 못받으면 확정판결서 정본)
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ㄱ과 ㄴ 에 모두 경계가 들어가니까, 동형 16번 문제처럼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승낙서/판결서/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모두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혹시 지문이 제출하여야한다~ 로 끝나서 틀린지문인건가요?

경계만 변경될때는 3가지 서류 모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최*웅님 안녕하세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네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 관련 지문이 두가지 입니다..


1.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두개의 지문이 다른 지문이므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인지,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인지를 구별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76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5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75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74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4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51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51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89
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89
63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5 769
물권적 청구권 민희열 2023-09-26 769
63794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특강 자료 답 장*하 2023-09-25 4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1
63793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강의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3-09-25 6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10
63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만 준비생입니다... 중개사법만 점수가 안오릅니다 양*진 2023-09-25 863
중개법 한민우 2023-09-26 8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