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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3문제 7회 10번,32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23.09.08
교수님 문제 해설지를 보아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해설에서 말하는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10번문제의 5번지문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32번은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만료 시에 이미 건물이 현존하여 있고 갑이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갑의 동의 없이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안되는 걸까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지문에 있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니까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낸 것은 올해 변리사 기출문제이고 그 지문은 최근 판례(2013년)이기 때문입니다.


32번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입니다.

동의가 있는 전대차라면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칙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게약갱신청구가 거절당하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특칙이 적용안됩니다.

문제를 먼저 잘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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