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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의 연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
"농림지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가 맞는 지문이구여

열심히 하세요^^
질문글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07

1. 교재 191p의 확인예제 문제 중 3번에 대한 해설 내용 :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위의 이러한 내용이 교재 어디에도 없어서 해설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교재 253p의 우측 기출 CHECK 내용 : 농림지역 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답:O.

 

좌측의 교재 내용에는 농림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답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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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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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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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8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3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3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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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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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5 471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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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한민우 2023-09-25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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