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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기

2023.09.20
법률행위 해석방법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했으나, 지번을 착오로 목적물이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여기서 제 3자와의 관계 乙로부터 Y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丙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권리자이고 따라서 丙이 선의라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유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乙과 丙의 관계가 소유권이전행위로 물권행위로 봐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 혹시 매매로 채권행위로 봐서 타인의 권리매매는 유효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 민법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부분이 약해서 질문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은 제가 수업시간에 10번 이상 강조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기본적인 용어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을은 Y토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 줍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을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 준 것이니까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 준 것이 양도 즉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한 물권행위이고 이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이까 무효이고 그래서 병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을이 갑으로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을 해 주면 등기는 유효이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을 못해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문에서 묻지 않았으니까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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