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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리

2023.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보니 과태료를 신경써야하나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공간법과 부등법 둘다 과태료가 있는 상황은 없는것같은데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김*리님 안녕하세요~~


공시법에서 과태료를 별도로 출제하지는 안습니다..^^


대신에 부동산등기법에서 표시의 등기는 1개월의 신청의무는 있지만 과태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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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성립 한*용 2023-09-27 400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00
638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 100선 이*영 2023-09-27 4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74
638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의추인 김*성 2023-09-27 5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8 511
638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실행비 한*용 2023-09-27 396
최고액 양민 2023-10-04 396
63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9-27 461
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61
638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페이지 외부효과 4번문제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곽*지 2023-09-27 5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548
63884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p130 문18 윤*희 2023-09-27 5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500
63883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산문의 이*직 2023-09-27 2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15
638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 2023-09-27 4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7 490
63881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 관련 질문입니다. 김*원 2023-09-27 105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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