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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3.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것이라고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 토지주택공사의 사장(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합니다. 요청과 제안은 다른 것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용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에 Q.도시개발법령상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m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답은 2번 입니다. 1번은 지자체가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5번은 왜 틀린건가요? 공공기관의 장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30만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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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90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46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9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41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62
58번 양민 2023-09-28 262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1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83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51
공부 한민우 2023-09-26 551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73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1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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