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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비법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공법 교수님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중개법이라서요^^
질문글 재개발사업 공공시행자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09.19
핵심요약집 135쪽 내용 관련입니다.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중 박스의 2, 3번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먼저 3번, "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31쪽에 따르면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저정권자는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하는 때에 3년까지 기다렸다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법규정의 논리가 좀 이상합니다. 2. 135쪽 박스의 2번 내용 관련입니다.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일보다 미래 시점일까요? 이전 시점일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내 추진위 승인, 추진위 승인날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내 사업계획인가 신청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정비사업시행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정비사업시행예정일이 언제이길래?? 시험에 나오면 규정대로 답을 해야겠지만... 이해가 안되니 암기가 잘 안되는군요. 이런 의문사항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 뒤늦게 죄송합니다.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45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19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40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60
58번 양민 2023-09-28 260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0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81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8
공부 한민우 2023-09-26 548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72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71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71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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