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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선

2023.09.08
교수님 7,8월 모의고사중 8회 32번문제 4번지문 타주점유와 33번 문제 지문중에 5번문항 자주점유 둘다 맞는지문인가용? 32번 33번 문제는 같은맥락인거같은데 헷갈려요ㅠ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안녕하세요. 


최근 출제 경향이 직접 물어보기 보다는 응용된 형태로 질문을 많이 해서 지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2번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입니다. 

만약에 신탁자가 점유한다면 자주점유이고 수탁자(병)가 점유한다면 타주점유입니다.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없고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33번은 계약명의신탁이고

5번 지문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니까 매매게약이 유효이고 등기도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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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84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7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3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34
근저당 양민 2023-09-28 334
637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4 4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03
63767 부동산세법 장특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24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34
637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합격팩600제 문제중에 질문드립니다. 심*정 2023-09-24 5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1
63765 부동산공시법령 272페이지 72번 문제 중 2번 김*훈 2023-09-24 278
답변 양기백 2023-09-25 278
63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183p 188p 김*민 2023-09-24 5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52
63763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110페이지 113페이지 김*훈 2023-09-24 360
답변 양기백 2023-09-2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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