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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법과 민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08.21

문제집p170-대표예제4

③말소된 지적공부는 회복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말소된 건 회복할 수 없다..고 했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까요?

문제집p171-20번문제

토지소유자의 신청의무가 부여

①건물의 용도가 달라진경우 ☞ 6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는 신청해야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집p255-1번문제

④전세권, ⑤지상권 ☞등기는 을구에 되는게 아닌지요?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을구에 하고,

지상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한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8.30
민법과 지적법에서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다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포락지의 경우 토지가 하천이 아닌 것으로 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적법에서는 토지 자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면
일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을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 해커스 김진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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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81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294
답변 양기백 2023-09-22 294
63580 부동산세법 고가주택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3-09-20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88
635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황*인 2023-09-20 294
대항력 홍덕기 2023-09-21 294
63578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현 2023-09-20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331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1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4
325쪽 양민 2023-09-27 264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6
필취 한민우 2023-09-21 286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68
건물 한민우 2023-09-21 268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4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4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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