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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인의 지위 승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준

2023.09.21
조건1) A소유 X주택에 B가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음 조건2)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후로 C,D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건3) D의 저당권 실행으로 E가 X주택을 매수 위 조건하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 C -> B -> D 순이므로 E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B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질문1) 대항력이 없는 B는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건가요? 질문2)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면 변제 후 남은 보증금반환채권은 E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A에게는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3) 임차권소멸로 우선변제를 못받는다면 전액 A에게 청구해야하나요?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질문이 복잡하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임차인이 중간낀 경우로 말소기준권리인 1번저당권보다 임차권이 후순위로서 경매로 소멸합니다.

2. 배당순위는 1번저당권>임차인>2번저당권의 순서로 배당을 받게되죠. 임차인은 1번보다는 후순위로 받고 2번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죠.

3.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전주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면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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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42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20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9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52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82
답변 양기백 2023-09-28 482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6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6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33
측량 한민우 2023-09-28 433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5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5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404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404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4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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