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원

2023.09.20
1. 12강 조합에 관한 문제 14번의 3번지문이요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 ? 2. 총회에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할수있고 대의원회에서는 할수없다고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지정하면서 수립하는 계획아닌가요 ? 총회에서 수립변경한다는 개발계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 3.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원금은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이 내용이 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사업시행자들에게서 원금의 경우 5년이내 이자는 2년이내로 받아내지 않으면 소멸시효한다는 의미일까요 ?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1.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위하여 대의원회를 둘수있다.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하며, 조합원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가 맞는 규정입니다. 제 요약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요

2.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지정권자가 고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여야하는 자에게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겠지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기간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힘든시기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열공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81
답변 양기백 2023-09-28 481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6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6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33
측량 한민우 2023-09-28 433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5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5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403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403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3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3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8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8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9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91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