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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현

2023.09.20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 30번 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의 경우는 단독신청,

ㅁ. 가등기에 대한 법원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경우 


1.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동일한 내용인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동일한 게 맞나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가등기가처분명령과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가등기를 단독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나오면 가등기를 단독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가등기를 이미 한 후에 그 가등기를 다른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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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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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9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52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82
답변 양기백 2023-09-28 482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6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6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35
측량 한민우 2023-09-28 435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5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5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404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404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5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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