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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8번 문제 5번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인

2023.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초과시에도 보장되는 3대표계갱권해지의 대항력을 대항요건을 갖추면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여기서 대항력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먼저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야 합니다. 만일 후순위로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변제 받는 것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우선변제는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3대표계갱권해지만 인정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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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0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0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9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9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1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1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5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5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9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1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52
63892 부동산세법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김*연 2023-09-27 2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16
638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안*진 2023-09-27 593
답변 양기백 2023-09-28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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