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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종

2023.09.2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4번문제 4번에서 환산보증금액 초과시 갱신요구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액 초과시에도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설지에는 갱신요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는 지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기간보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3번지문3기연체시  임대인은 갱신거절할수 있고,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번지문-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상임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로 간주되죠 

그경우에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 만료 6월전에서 1월 전에 행사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민법상 기간없는 임대차에서는  작동될수 없게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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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해서요(사진첨부드려요) 김*미 2023-09-28 356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56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33
측량 한민우 2023-09-28 433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2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2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402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402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3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3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7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7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9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91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2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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