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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2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23.09.2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형 2번 지문 ㄱ번을 읽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와 또는]의  의미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지문상 에는 그리고로 나와 있는데  제가

헷갈려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기본 강의를 보지 않으셨네요.

건축법상 건물과 민법(판례)상 건물이 다릅니다,

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건물입니다, 해서 지붕, 기둥, 그리고 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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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0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0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9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9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1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1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5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5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9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1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52
63892 부동산세법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김*연 2023-09-27 2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16
638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안*진 2023-09-27 593
답변 양기백 2023-09-28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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