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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1회 시험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9.20
질문드립니다 31회 시험中 1.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 낮아진다 -> 잉여 즉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곡물가격에 영향이 없지 않나요? 왜 옳은 지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동-매-달)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등기 없이 가능한가요?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 전부 이행불능일 때 가능하지 않나요? 일부 이행불능인데 어떻게 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 <공유> :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제3자에겐 태클 못걸지만 과반수지분권자에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1,처번째는 학개론 질문입니다.

2.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동-매-달)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등기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오랜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 전부 이행불능일 때 가능하지 않나요? 일부 이행불능인데 어떻게 해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두채를 매입하였는데 하나가  화재로 이행불능인 경우  나머지 건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체를 해제해야죠,


4. <공유> :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제3자에겐 태클 못걸지만 과반수지분권자에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죠?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는 적법점유죠, 그러므로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를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지 못하죠,다만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받은 월세를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명의신탁 허*경 2023-09-28 530
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30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99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99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401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401
63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녹화좀 체킹좀 부탁드려요 안*수 2023-09-27 455
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55
63896 부동산세법 앞으로의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김*빈 2023-09-27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90
63895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7 1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9
63894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빚이 많은 채무자라면? 이*혜 2023-09-27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0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51
63892 부동산세법 기본서 p112 확인예제 5번지문 김*연 2023-09-27 2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15
6389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 안*진 2023-09-27 593
답변 양기백 2023-09-28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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