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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테마23 28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3.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강의 감사드립니다.^^ 복습하던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8번 4버 지문에서 甲은 丙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불법점유를 이유로 라는 부분이 붙어서 옳은 지문인건가요? 등기를 안했지만 양수인이고 임료는 당연히 지불해야한다고 이해했었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안녕하세요. 


질문이 이해가 갑니다. 

불법점유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나오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병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차임을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지요?

 

28번 문제는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고시 지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출제되지 않고 응용 또는 변형을 해서 우리를 혼동되게 만듭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거니까 둘 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같은 거니까 손해배상청구 대신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한 것은 여기저기 연결되는 것도 그렇지만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사용권이 있고 이 점유사용권은 소유자 갑으로 부터 인도를 받아 정당한 권한이고, 또 이 점유사용권은 사실상의 처분권으로 을은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역시 정당한 점유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매에서 배운 매수인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았는데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문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갑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면 그건 을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병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세히 수업시간에 설명을 해 줄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수업을 늦게 끝낸다고 욕이나 먹고 하니 저도 답답합니다.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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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4 부동산세법 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09-26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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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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