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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23.09.20
막판 되니 질문이 쏟아지네요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다 맞는 지문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객관적 상태에 놓여야 하는 건가요? 아님 상관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두번째 문장은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때 가 생략된거라고 봐야 하나요??? 모르겠어요 @_@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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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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