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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짜북32페이지 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민

2023.09.20
선생님 또 안녕하세요 알짜북32페이지 주의박스 1.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라는 지문이 x라고 하셨는데 어디가 틀린건가요 ??? 개정되고 나서도 여전히 틀린지문인가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내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원래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만 지나면 개설등록이 가능하였으므로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집행유예 1년만 지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개정으로 집행유예기간 1년 + 2년이 더 지나야 하므로 위와 같이 출제되기 어려우니 그 지문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지문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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