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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를해도 묵시의갱신이 적용되서 통보후 3개월뒤 나갈수있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약정한기간에 따른다는것은 이제알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에서 처음 약정한기간이 2년으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범위에서 똑같이 2년으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서로합의하는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전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택 임대차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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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7 부동산세법 100선48번문제 김*희 2023-09-26 3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7
63836 부동산세법 동형과백선중 김*홍 2023-09-26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1
638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문제 4번과 91번문제 3번의 차이 송*호 2023-09-26 4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75
63834 부동산공법 비용부담 김*규 2023-09-26 4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27
63833 부동산공시법령 복구자료 질문 김*영 2023-09-26 405
답변 양기백 2023-09-27 405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13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13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34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72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72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52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52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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