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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의 구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전세금3억에  미등기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고 거주하는 경우?  

이는 미등기전세로 물권적 전세가 아닙니다. 채권적 전세라합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유지,수선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결과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전세금3억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것을 물권적 전세라 합니다,


이때는 전세권자가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 전세 주택에서의 수선비 지출 부담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3.09.1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ㅇ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려면 차임(월세)을 지급해야 하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비 지출/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가 수선비 부담인데


주택을 차임없이 전액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안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월세인가요 전세권 중 어느 경우로 봐야하는지요


현실에서는 전세권등기 고려 안하고 월세면 집주인 부담, 전세면 세입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36 부동산세법 동형과백선중 김*홍 2023-09-26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9 300
638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문제 4번과 91번문제 3번의 차이 송*호 2023-09-26 4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75
63834 부동산공법 비용부담 김*규 2023-09-26 4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26
63833 부동산공시법령 복구자료 질문 김*영 2023-09-26 403
답변 양기백 2023-09-27 403
638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이*연 2023-09-26 413
공부방법 민희열 2023-09-28 413
6383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김*규 2023-09-26 3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33
638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00선 19페이지 테스트 3번 질문드립니다. 류*철 2023-09-26 371
공유사례 양민 2023-10-04 371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51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51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51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63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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