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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빌라에 세입자 을이 거주하다가 빌라의 누수,하자로 입은 손해배상 채권 5백만원이 생겼다면? 

이 5백만원의 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죠,

2. 반면에 세입자 을이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한 경우 1억의 보증금반한채권은 빌라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빌라의 주인에게서 지불했던 돈을 반환받는 채권이지요.,

그러므로 1억의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의 견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연

2023.09.09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계약을 주된 계약에 붙은 종된 계약으로 별도로 보듯이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본다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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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9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6
공부 한민우 2023-09-26 546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7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69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69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69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7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45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45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83
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83
63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5 763
물권적 청구권 민희열 2023-09-26 763
63794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특강 자료 답 장*하 2023-09-25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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