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행안부장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09
행안부장관이 국계법에서도 등장하는거같은데 어디등장하죠ㅠ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에서 행안부장관이 나옵니다.


관련 조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기본서랑 요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79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6
공부 한민우 2023-09-26 546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7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69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69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69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7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45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45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83
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83
63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5 763
물권적 청구권 민희열 2023-09-26 763
63794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특강 자료 답 장*하 2023-09-25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