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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최*욱

2023.09.0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끼며 불안한 지금 항상 교수님의 섬세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1. 100선문풀에서 52번의 5번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틀린지문을 맞게 고친다면 아래 두문장 다 맞는건가요? 1)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2)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토지 등기기록 해당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2. 61번 5번지문에서 가처분결정~ 은 이행을 명하는판결? 이러서 촉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핵심요약집 169p ㄴ 가등기가처분명령은 판결이기에 단독신청한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가처분결정과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둘다 판결이라면? 그렇다면 실행하는방법도 같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최*욱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1. 대지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정리처럼 하시면 됩니다..^^


2. 가처분결정은 처분제한 등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므로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등기를 촉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제한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가한다라고 기억하세요..


3.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등기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56
58번 양민 2023-09-28 256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40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80
63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문*혁 2023-09-25 548
공부 한민우 2023-09-26 548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69
638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67번문제 4번 송*호 2023-09-25 469
상습범 홍덕기 2023-09-26 469
63799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25 4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69
63798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25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9
63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5 345
정보제공 홍덕기 2023-09-26 345
63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배*환 2023-09-25 483
복대리 민희열 2023-09-26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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