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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웅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09
행정처분중 업무정지 관련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천은 폐업 전의 위반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때 3년 이내에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공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1

1.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재등록 개공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위 두가지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초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날부터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도중에 폐업을 했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에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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