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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질의사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9.09
박결 교수님, 교수님의 열정적 강의 그리고 문제제공 감사드립니다. 100선 문제를 풀면서 교수님께서 공들여 구성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4문제 모두 무난하게 풀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강을 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4번 해설 관련) 정답은 2번(ㄱ, ㄴ, ㅁ)이며 단속규정을 찾는 문제인데, 보기 "ㅁ." 설명시 교수님께서 "효력규정"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헷갈립니다. 단속규정이 맞는 듯 한데 교수님께서 구두로 설명시 효력규정이라고 해설해 주셔서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8번 해설 관련) 4번 지문에서 "행위자의 개성"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때 '개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다 보니,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9번 해설 관련) 옳은 것을 고르는 지문인데, 3번(ㄴ,ㅁ)이 정답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ㅁ.의 경우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사의표시때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으며, 사기업은 '사직'이라는 용어를 써야 옳은 지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ㅁ.의 경우 용어가 잘못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의원면직: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관련자료> https://blog.naver.com/asesorlegal/221783484512 "사기업은 사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공무원은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 이유는 사기업의 고용관계는 당사자간 평등한 관계이나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임용이라는 처분행위이므로 (중략)" 10번 해설 관련)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데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번 지문이 옳다고 판단했던 부분은 그 근거로 갑과 을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된 상황에서 채권자A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갑이 을에게 빼돌린 토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일 경우에 가능한데, 10번 문제를 읽어보면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금전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명백히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설사 금전채권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다고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저는 옳은 지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혹시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4번 지문을 틀리게 보았는데 그 근거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특약(약정)이 있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139조 단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인 허위표시도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급효를 갖는 추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반드시 옳은 지문이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하였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해설 관련)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정답은 5번이나 1번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복수정답 가능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그 근거로써, 1번 지문에서 임의대리에서 본인 기준으로 하자로 인해 수권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무권대리행위가 되나 상대방은 표현대리, 제3자 보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다시말해서, 임의대리가 하자로 인해 표현대리로 전환되고, 이에따라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 이때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1번 지문은 틀린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항상","반드시" 등과 같은 지문은 틀린지문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배워(민법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법이니까요..언제든지 라는 표현은 틀린지문의 유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옳은 지문이 된 것이 의아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이해하였다면 교수님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4번 해설 관련) 보기 ㄴ.이 틀린 이유는 교수님께서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시 매수인은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아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고쳐주어야 옳다고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기 ㄴ. 에서 한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의견 남깁니다. 즉, 보기 ㄴ.에서 "인도" 를 "양도"로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인도는 점유권을 넘기는 행위인데 반해, 양도는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보기 ㄴ.에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와 같은 단서가 제시되었으므로, 점유권이 아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ㄴ.지문은 "인도"를 "양도"라는 용어로 바꾸어 주어야 옳은 지문이 되는 것 같은데, 검토.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100선 문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실전문제라기 보다는 최빈출개념들을 정리하는 의미의 과정이므로

무리없이 해결하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004번 : ㅁ. 단속규정이 맞습니다. 가끔 강의중에 무의식적으로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당황스러운데요. 이 문제도 그런 경우네요. 단소규정이 맞습니다!


008번 : 4번

당사자 확정문제에서, 계약의 상대방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규범적해석)

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를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甲(행위자)이 계약을 하러 왔는데 자신이 乙(명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 같은 경우 

그 당사자의 채무이행의 자력등이 중요하므로 <명의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호텔숙박계약과 같은 경우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즉, 행위자가 누구인지?=행위자의 개성)

가 중요하므로 이럴 때에는 그 행위자가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009번

의원면직이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기업의 사직, 퇴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문제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되, <사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혼동을 드렸습니다. 해당 문제는 의원면직 -> 사직 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010번

질문은 甲과 乙사이에 통정허위표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번지문 : 2번 지문은 통정허위표시로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즉, 피대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입니다.


만약 甲의 채권자 A가 甲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위해 甲의 특정한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 즉,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우리 시험범위를 넘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타인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지문이 됩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만족하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4번지문

지문에 따른 표현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특약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 (예외)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 제139조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을 보아야 합니다.


017번 

1번 지문

보통 언제나, 항상, 반드시와 같은 단정적 표현은 민법에서는 대부분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제한해석을 강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문을 보겠습니다.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임으로 위임장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문문제입니다. 

민법 제128조에 의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있으면 임의대리권은 종료됩니다. (즉 임의대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로 지문을 수정하겠습니다.



034번

ㄴ. 지문의 경우 기출지문인데요, 사실 <인도받지 않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즉, 원래 판례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애초에 인도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없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인도여부는 수험생들에게 헷갈리게 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100선 문제에서 충분히 문제제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등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네요.

보내주신 소중하고 감동적이기 까지 한 의견을 더해서 수정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감사합니다 수강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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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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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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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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