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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7.02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나와있는데요.

 

을이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수대금 반환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으면 갑은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을 통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락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부동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신탁자가 패소합니다. 그 이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이전해 주었다면 그 이전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대물변제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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