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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합격팩600제 문제중에 질문드립니다. 심*정 2023-09-24 5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1
63765 부동산공시법령 272페이지 72번 문제 중 2번 김*훈 2023-09-24 275
답변 양기백 2023-09-25 275
63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183p 188p 김*민 2023-09-24 5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49
63763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110페이지 113페이지 김*훈 2023-09-24 358
답변 양기백 2023-09-25 358
6376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검사기간 오*진 2023-09-24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8
6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4 323
예치제도 홍덕기 2023-09-26 323
63760 부동산공법 총정리 특강 정*우 2023-09-24 6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13
637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보증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인 2023-09-24 4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86
6375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개발허가 차이 박*현 2023-09-24 4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424
63757 부동산공법 토지등소유자 계산 안*진 2023-09-24 6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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