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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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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1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17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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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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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00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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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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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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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416
63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희 2023-09-23 570
커리큘럼 민희열 2023-09-26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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