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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79 최우선변제액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희

2015.07.01

제 이해력 부족으로 문의드립니다^^;;;

p179에서 상가보증금 예시를 들어주신것중에서요

싱가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 최우선변제

상가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2백 최우선변제라하셨는데..

둘다 2천2백아닌가요??ㅜㅜ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02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인 임대차에서 2천2백만원을 배당해 준다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을 배당하게되는 것인데,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무조건 2천2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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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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