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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의 변제순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헌

2015.06.27

훌륭한 강의 특히 사례가 재미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수강생을 상대로 짜증 한 번 없이 묵묵히 강의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6월 부터 시작하여 몰아치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혼자 다른 자격시험의 민법공부를 하였는데 과목이 제외된 물권을 들으니 새삼 느낌이 다릅니다.

각설하고 사례에서 채무자가 2억을 갚지 못해 경매가 들어간 예에서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이 있을때

담보권자가 1억이 있으면 1억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자들끼리 배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담보권자가 채권이 2억이 있다면 2억을 전액 가져 갑니까? 아니면 1억만 가지고 1억을 채권자들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합니까?

* 저는 아직 책을 보지 않고 강의만 들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혹시 질문이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 도중 궁금해서 질문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9
안녕하세요

저당권자는 물권자로서 채권자보다 시기를 불문하고 우선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2억이면 저당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2억원을 배당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 빌리면 채권자가 저당을 잡는 것이지요
계속 강의를 들으시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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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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