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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 28번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2015.06.24

모의고사 28번 (ㄷ)

혼동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에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병)가 존재하는고로

선순위 저당권은 상속(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게 맞는것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6.25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동형모의고사 28번 문제

ㄷ.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틀림.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입니다..

박선생님께서 이해하신 부분은 매매계약 등을 통해 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할 때에는 선순위 권리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것이므로..

채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버지 甲이 1번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해서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당연히 甲은 丙에게 채무변제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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