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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서현수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행정제재의 승계규정은 알고계신 것 처럼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반드시 승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승계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용에 따라 기속과 재량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승계는 승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승계되나 그로인한 행정처분은 관청의 재량행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23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6월 16일 프린트 문제 제일 마지막 OX문제 관련하여

 

중계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 승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하 중략)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를 맞는 지문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승계규정은 개공의 승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 즉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80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회복등기 한*현 2023-09-25 5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13
63779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전*욱 2023-09-25 4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31
6377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9-25 4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27
637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58번 테스트2번 복수정답이요~ 노*경 2023-09-24 571
정답 양민 2023-09-28 571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65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5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64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64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43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82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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