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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속과 유증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23

항상 답변을 잘해주서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니다.

지납번 답변해주신 상속과 유증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속인이 수인인경우  유언에의해 법정상속분을 각각 달리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할수는 없는것인가요?  이경우도 특정유증인가요?  그렇다면 이경우 상속과 유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23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유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법정상속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받은 부분 이외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받은 재산을 참작하여 상속분을 정한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상속등기)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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