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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정대리인에 대해

지금 1,2월 26강 수업 듣던 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5장은 민법과 완전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민법에서는 부부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부부는 임의대리인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임의대리라는건, 민법상이 아닌 실무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79 최우선변제액 윤*희 2015-07-01 1600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600
13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최*근 2015-07-01 1335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35
13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임*기 2015-07-01 1301
임춘기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01
13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개정사항 중 보증금 회수기회 보장 최*근 2015-07-01 1334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34
1394 부동산세법 수강순서 질문 이*웅 2015-07-01 1249
안녕하세요. 이수웅님! 이송원 2015-07-01 1249
139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입니다 이*림 2015-06-30 115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7-09 1156
1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득세 3배 과태료와 취득세 5배 과태료 최*근 2015-06-30 1371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71
1391 부동산학개론 454페이지 질문이요 손*정 2015-06-29 123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30 1238
1390 부동산세법 질문 서*분 2015-06-29 1550
안녕하세요, 서순분님! 해커스패스 2015-06-30 1550
1389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알려주세요 서*실 2015-06-29 171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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