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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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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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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한민우 2023-09-28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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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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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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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80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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