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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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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상임법 정*미 2023-09-24 4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465
63775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한*현 2023-09-24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85
63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 프린트가 안되네요 김*윤 2023-09-24 464
자료 문제 양민 2023-09-28 464
637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 정리 이*영 2023-09-24 54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542
637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과년도 29회 2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유*상 2023-09-24 2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279
63771 부동산세법 100선81번 문항 질문드립니다 배*민 2023-09-24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5
63770 부동산공시법령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임*웅 2023-09-24 4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00
637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백*창 2023-09-24 331
근저당 양민 2023-09-28 331
637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4 4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01
63767 부동산세법 장특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24 3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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