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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위성동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으로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은 일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대장)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에 기록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지적공부에 기록합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사항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와 관련된 서류, 즉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토지의이동사유중 등록사항의정정중 토지소유자의정정중에서요..

입문서 39페이지중  토지의이동사유중 등록사항의 정정에서 토지소유자의정정:등기필증,등기사항증명서,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한다. 다만,미등기토지에 대하여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왜 미등기토지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49 부동산세법 문의드립니다 석*서 2015-06-22 87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22 877
1348 부동산공시법령 문의 드립니다. 석*서 2015-06-22 1185
안녕하세요. 석영서님!!! 배세호 2015-06-22 1185
1347 부동산공법 상담드립니다 석*서 2015-06-22 845
안녕하세요. 석영서님! 배문환 2015-06-26 845
134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송*아 2015-06-22 65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22 657
134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 접수 황*득 2015-06-22 674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6-22 674
1344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황*득 2015-06-22 669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6-22 669
1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김*아 2015-06-21 641
안녕하세요, 김모아님! 채희대 2015-06-22 641
134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주*호 2015-06-21 7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22 772
1341 부동산세법 개념완성프린터문제질문 김*빈 2015-06-20 797
안녕하세요, 이송원 2015-06-22 797
13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학습질문입니다. 정*리 2015-06-20 914
안녕하세요.정누리님! 황정선 2015-06-25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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