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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23번 문제 여쭤봅니다.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3.23.]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별법과제 장*정 2015-06-27 881
안녕하세요. 장혜정님! 해커스패스 2015-06-30 881
1381 부동산학개론 상담부탁드립니다. 김*건 2015-06-27 139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29 1392
1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담 김*건 2015-06-27 1883
답변드립니다. 김무건님! 채희대 2015-06-29 1883
1379 시설개론 재하시기 관련 문제입니다. 홍*기 2015-06-27 3067
재하시기에 대하여 이강일 2015-06-30 3067
1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변제순위 김*헌 2015-06-27 1363
안녕하세요, 김태헌님! 채희대 2015-06-29 1363
1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늘 조언 감사합니다 최*근 2015-06-27 1534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채희대 2015-06-29 1534
13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낙기간 김*아 2015-06-26 1023
안녕하세요, 김모아님! 채희대 2015-06-27 1023
13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법정갱신 질문입니다 홍*일 2015-06-26 1323
안녕하세요, 홍사일님! 해커스패스 2015-06-29 1323
1374 부동산세법 세율의 특례 손*정 2015-06-26 1129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6-27 1129
1373 부동산공시법령 상속 황*득 2015-06-26 1119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06-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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