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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비용상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윤

2023.09.21
1. 수선하지않으면 목적에따라 사용.수익이 불가한 경우나 대규모수선 = 필요비 로 볼 수 있나요? 2. 만약 필요비로 볼 수 있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을 때(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필요비도 포기하게되는건 아닌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1

안녕하세요. 


무언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필요비로 나누고 과실을 수취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를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선의무입니다.


임대인은 통상의 수선의무든 특별 수선의무든 모두 부담합니다.

통상의 수선의무가 사소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수선하지않으면 목적에따라 사용.수익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특별 수선의무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제가 수업시간에 예로 들었던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선의무면제특약을 한 경우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통상의 수선의무이고 특별수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면 모두 포기한 것이고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선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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