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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이 아닌 보전녹지지역은 협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구역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연

2023.09.19
도시개발구역 지정할때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위해 협의하고 지정할땐 보전녹지도 지정가능한가요?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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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경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 이*윤 2023-09-26 745
책임자 한민우 2023-09-26 745
638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09-26 3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8 345
63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9-26 857
보증설정 한민우 2023-09-26 857
63826 부동산공법 공법 일일특강관련 자료 이*순 2023-09-26 58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7 585
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597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597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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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37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21
63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양*아 2023-09-26 6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647
63820 시설개론 철골구조가 내구적 또는 비내구적 ? 김*윤 2023-09-26 1057
내구적 조현행 2023-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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