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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9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를해도 묵시의갱신이 적용되서 통보후 3개월뒤 나갈수있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약정한기간에 따른다는것은 이제알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에서 처음 약정한기간이 2년으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범위에서 똑같이 2년으로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서로합의하는건가요?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전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택 임대차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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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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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류*철 2023-09-26 600
등기의 추정력 양민 2023-09-28 600
638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에서 매매대금 인상의 경우 이*우 2023-09-26 5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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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41
638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문제복습 9회4번문제 홍*지 2023-09-26 5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524
63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양*아 2023-09-26 6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6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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