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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9.15

안녕하세요.

아마도 이 질문은 모든 과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일 듯 합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공법 문제집 P343의 1번문항을 보면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대로 하면 일단 2층이상이니 맞는 지문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답이 1번이고요.


이와 반대되는 문항입니다.

P356 62번 2번지문을 보면

일반상업지역 - 100m2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배운대로 하면 일단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150m2이 기준이니

앞의 논리대로 하면 150이란 기준에 미달된 상태이니 분할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부동산 공법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아마 전 과목에 통틀어 있는 문제고요.

같은 논리로 풀어나가기엔 문제마다 맞고 틀리고가 갈립니다.

또한 문제를 푸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한 상태에 있기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2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해결책은 없나요??

(제 말은 교재부분의 개념이 아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09.16
답변드립니다.

건축법 상 62번 대지분할제한면적 문제는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하면 정답이 4번이 옳습니다.
녹지지역은 200㎡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법 문제를 풀 때 수치적인 기준문제를 풀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풀어야합니다.
예) 대지면적이 5천㎡미만인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칙)
1. 대지면적이 2천㎡인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o)
2. 대지면적이 2천㎡인 공장에 한하여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o)
3. 대지면적이 1만㎡미만인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x)
4. 대지면적이 2천㎡미만인 공장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기준을 물어보는 묻제로 보고 틀린 지문으로 해석합니다. 단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치적 기준을 물을 때는 3번 지문처럼 기준을 넘게 문제를 내는 추세입니다.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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