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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혼동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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