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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타당성검토 - 5년마다.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맞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진

2023.09.21
아래 권한자와  정비 기본방침은 국장이 5년마다 타당성검토하는거 맞나요? 교수님은 정비 기본방침은 5가지에서 빠져있게 강의하셔서...
안해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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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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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4

네,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비기본방침도 함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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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1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0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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